‘중국 기술굴기 상징’ 화웨이, 운명의 한 달…법원 판결·트럼프 행정명령 임박

▲태국 방콕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 전시회에서 화웨이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방콕/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과 지원한 혐의와 기업 기술정보 절취 혐의 등 두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를 정조준하면서 자국 통신망에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화웨이가 자사 제품을 통해 자국 통신망을 감시하고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과 정부의 화웨이에 관한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양국의 협상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방지가 최대 쟁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내 동맹국들에 중국산 통신장비를 쓰지 않도록 더욱 압박을 가할 태세다.

화웨이의 미국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캐나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체포했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멍완저우는 런정페이 화웨이 설립자의 장녀이기도 하다.

뉴욕 연방검찰은 멍완저우가 미국 은행들을 속여 통신장비를 은밀하게 이란에 판매하는 등 금융사기와 대이란 제재 위반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캐나다 법무부는 오는 3월 1일까지 최종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법무부가 멍완저우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면 같은 달 6일 법원이 심리를 벌인다.

한편 시애틀 소재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오는 28일 화웨이가 파트너인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 기술을 절취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연다. 화웨이는 태피(Tappy)라는 스마트폰 테스트 로봇 기술을 T-모바일로부터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화웨이 대변인은 “이미 2017년 소송에서 T-모바일에 480만 달러(약 54억 원)를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며 “당시 배심원단은 T-모바일이 손해를 봤거나 우리가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기술을 절취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CNBC는 미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화웨이가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 판결 결과는 매우 의미가 클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3월 초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품 사용 금지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 지방 통신업체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중국산 사용 금지로 인한 장비 교체비용은 8억~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임스밸리통신의 제임스 그로프트 최고경영자(CEO)는 “화웨이 장비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데 약 1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50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1~2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장비 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첫 방문국인 헝가리에서 “화웨이와 거래하는 행위는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