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월 수출에 대한 불안감을 피력했다. 택시·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들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라며 “수출 실적이 1월 마이너스를 나타낸 가운데 2월에도 설 연휴 요인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 부처 중심으로 준비 중”이라며 “2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 동향과 관련해 이 차관은 안정적 흐름 속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택시·버스 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간 요금 동결, 이용자 안전 강화 등 측면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일부 있다”며 “(요금 인상이)서민 생계비와 직결되는 만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 분산, 인상 폭 조정 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된 대책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선도사업 관련 예산사업도 차질없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상용화하고 규제 개혁의 속도도 높이겠다 구상이다. 지난달부터 가동한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담반(TF)에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 애로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