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제조업 활력ㆍ수출 동력 회복 위해 정책 공조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두 부처가 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두 차관은 수출 부진, 경쟁력 약화 등 국내외 실물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정책 협의회도 격월로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부처는 당장 이번 협의회에서부터 수출 활력 제고, 연구ㆍ개발(R&D) 등 주요 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마케팅을 함께 뒷받침하기로 했다.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두 부처 산하기관도 수출 상담 등을 통해 힘을 보탠다.

R&D 분야에서는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을 조율해 사각지대 없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매출 100억~700억 원 중소기업은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혜택을, 매출 700억~1조 원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는 산업부의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또 대규모 R&D 예산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KOSBIR 지원 비율도 상향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에서도 힘을 모은다. 산업부의 업종별 산업정책에 맞춰 중기부가 중소ㆍ중견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산단 조성에 맞춰 중기부가 입주 공장 스마트화와 관련 인력 양성도 돕기로 했다. 두 부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공조는 올 6월 발표될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방안’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가 관장하는 스마트 선도산단과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두 부처는 이와 함께 제조업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 활력 제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정 차관은 “산업과 기업정책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다”며 “최근의 수출 부진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ㆍ기업정책간 연계 등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도 “창업ㆍ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정책이 산업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