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생에너지·먹거리 안전 전담 조직 신설

▲청평 수력발전소 주변 농지에 위치한 영농 병행 태양광 발전소. 사진제공 한국수력원자력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촌재생에너지팀이 이달 말 신설된다.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태양광 업무를 전담한다. 그간엔 농업 환경, ICT 등을 다루는 농산업정책과의 4급 서기관 한 명이 재생에너지 업무를 맡아왔다.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는 문재인정부 주요 농정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농촌 지역에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2030년까지 확충되는 태양광 시설(30.8GW)의 3분의 1이 농촌에 들어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연말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쌀수확을 20% 감소시키지만,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그 감소분을 넘어선다.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재생에너지팀이 출범하고 일손이 늘어나면 이 같은 농정 과제 이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분리돼 있던 농·축산물 위생·안전 관리를 통합해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도 새로 출범한다.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은 달걀 농장과 종축장 위생 관리와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 조직에서도 취약 부분엔 일손이 보강된다. 가장 일손이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방역이다. 국경검역 인력 10명과 식물·병해충 검역·연구 인력 25명 등 모두 35명이 늘어난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이름을 바꿔 다는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도 공공급식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푸드플랜) 업무를 맡을 인력 두 명이 늘어난다.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주요 농정 과제인 스마트농업 확산을 맡는 농산업정책과 역시 두 명이 더 배치돼 농산업 창업 지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업무를 맡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진도와 경북 봉화 사무소를 개설해 현장 농정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가축 분뇨 관리, 축산물 안전 관리 등 부처 간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정원제도 추진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은 농축산업 안전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장, 스마트 농업 확산 등 2019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중점과제 추진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