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중 관세 추가 인상 중단”…미·중, 무역합의 임박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신화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추가 통보가 있기 전까지 대중국 관세 추가 인상을 중단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까지인 중국과의 무역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중 무역협상 미국측 총책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관세 인상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2일부터 2000억 달러(약 226조 원) 상당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의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여러 부문에서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연기 방침을 밝혔다.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 합의사항 이행 메커니즘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혀 무역 전쟁 종전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중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은 이번 무역협상에서 최대 과제 중 하나였다.

라이트하이저는 합의사항 이행 확인장치에 대해 “중국은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다만 이는 여러 차례 중국과의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월 실무진이, 분기별로는 차관급, 반기별로는 장관급의 회동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구조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아시아 경제모델의 뚜렷한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의 무역 문제는 단순히 중국의 추가 수입 확대 약속으로 풀기에는 너무 중대하다”며 “합의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