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9만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 3종 세트 패키지 ‘안전망↑’, 제로페이 ‘비용부담↓’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역 내 69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장기저리대출인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금융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하고 고용보험료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도 '자영업자 3종세트'를 본격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4일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성장 저해요인으로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은 정책체감도 등을 꼽고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대책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경제활동 주체로 인식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존,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전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경영비용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은 강화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리는 2.0~2.5%로 동결했다. 서울시는 올해 4만8000여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목표로하는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POS연계, 소비자 이용확산을 위한 공공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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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도 등 자영업 3종패키지도 추진된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1일간 하루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는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월 2만 원 씩 추가 납입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상가임대차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 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총 25개소를 설치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책임·전담 지원한다. 이는 지역-관계-현장 중심 지원으로 금융지원에 지역밀착형 경영지원,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를 더했다.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는 '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 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성공율은 높이고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한다. 종전 신용보증재단 본점 내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생애주기별서비스를 전체 플랫폼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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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비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은 올해 강북지역 골목상권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서울시가 상권 당 조성비용으로 25억 원(3년간)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주 소비자인 지역주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생활상점 육성이 기본 방향"이라며 "유동인구, 구매성향, 쇼핑방법 등 소비패턴을 분석해 주민들이 생활상점에 반할 요소를 찾아내고 종합컨설팅, 신상품 개발, 매장리뉴얼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은 우리경제 허리이자 지역경제를 지켜온 풀뿌리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며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