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훈련 중단한 핵심 이유”…대북 양보 비판에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군사훈련 또는 내가 ‘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는 가짜 뉴스”라며 “나는 오래 전부터 이런 결정을 내렸다. 미국이 이런 게임들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면서 수억 달러의 비용을 쓰고 있어서라고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한미 군사훈련 축소로 북한에 양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는 자신의 오랜 방침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주장에도 CNN방송은 이날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반도 긴장의 근원이었던 핵심 워 게임을 취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자신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 준비라며 정기적으로 성토해왔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한미 군사훈련을 꼽았다. 중국도 미국 측에 북한이 비핵화를 추구하는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한·미 양국은 올해 종료된 ‘키리졸브’ 대신에 이날 ‘동맹’으로 불리는 소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은 12일까지 계속된다. 양국은 올해 말 ‘독수리훈련’을 대체하는 새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나 규모는 대대급으로 크게 축소된다.
북한은 2017년 말 이후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북미회담 이후 “계속해서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10일 한국이 1년간 1조389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협정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