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 쉬워진다

▲고용허가제와 숙련기능인력 비자 비교 표.(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이 대상이다.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해수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업체도 확대했다. 기존 발급업체에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5점)와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3점)에도 최대 10점 이내에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수산분야 50명을 별도로 배정해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변혜중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제도 확대로 그동안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산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