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통해 경자구역 새로운 돌파구 찾을 것”

김용채<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0일 “경자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미래 먹거리가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경자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외투) 유치를 위해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전국 7곳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자구역 입주 사업체 4729개사 중 외국인투자 기업은 331개사로 6.9%에 그쳐 산업단지나 특구 등과 차별성이 많이 없어진 상태다. 여기에 외투 유인책으로 노동·경영 관련 특례 및 수도권 규제 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 허용 및 입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비, 초기 운영비 지원, 외투 기업 업종별 투자 규모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이 폐지돼 경자구역의 외투 기업 유치 환경이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단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경자구역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산업을 하려면 관련 규제도 생기기 마련인데 경자구역과 규제 특례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와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혁신성장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올해 1월 구역별 혁신성장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구체화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증 사업, 황해는 초소형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대구·경북은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조성, 광양만권은 탄소자원 실증단지 구축, 충북은 오송 바이오밸리 구축, 동해안권은 옥계지구 특수 알루미늄 합금 가공 클러스터 조성, 부산·진해는 글로벌 물류단지 조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안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의미다.

김 단장은 생태계와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이 생긴 뒤엔 혁신 생태계가 마련돼야 하고 이 생태계엔 연구시설과 인력 등도 필수”라며 “일종의 혁신 인프라 집적 공간으로 경자구역을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의 패키지 형태 사업과 앵커 기업을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키로 보고 있다. 김 단장은 “경자구역에 대한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등 유인책도 구상 중”이라며 “지자체,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의 명실상부한 선도자가 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