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노위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11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사노위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계층별 대표인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등 3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이날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경사노위 여전히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3차 본위원회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 채택,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차 본위원회가 무산되자마자 문성현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에 불과하다'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사회적 대화의 성공 여부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 위원장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 90%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폄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첫 의결안이 됐다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 대표이자 노동운동 당사자로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탄력근로제 확대가 경사노위에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대표들의 입지는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는 "탄력근로제 합의와 관련한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바꿀 수 없다는 입장만을 들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어 두 번째 불참이라는 아픈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사노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보조축 발언' 등에 대한 경사노위의 사과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공식적 입장,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