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태양광 빅뱅’ 올 것…전략 산업 삼아 적극 육성해야”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이처럼 전망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단체다. 태양광 기업들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기술혁신, 밸류체인별 균형성장,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의 조기 달성 등을 모토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드 패리티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과 화력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균형점을 의미한다.

정 부회장은 “2023년에는 ‘그리드 패리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리드 패리티 이후 2~3년 동안은 ‘태양광 빅뱅시대’라고 불릴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현재까지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화력발전에 비해 훨씬 비싸다. 하지만 부품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낮춘다면 태양광 에너지도 기존 화력발전만큼 경제성을 갖출 것으로 협회 측은 전망한다.

정 부회장은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되면 고품질·저비용은 물론이고 창문형, 건물 외장형, 수송과 연계되는 등의 방식까지 미래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시장이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된 2023년 태양광 시장 규모가 250조 원에서 300조 원 사이라면 이후 불과 2~3년 사이에 시장이 500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태양광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 그에 걸맞은 육성정책과 각종 지원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는 반면 태양광의 경우 변변한 국가태양광연구소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최소한 미래 준비와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태양광연구소 정도는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게 정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내기업들은 미국 세이프가드 등 세계 보호무역주의, 중국계 제품의 저가 공세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버티기조차 힘든 수준”이라며 “기업의 경우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형 태양광 연구 등은 국가가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태양광산업 국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 부처와 연관돼 있는데, 태양광 관련된 이슈를 부처 간에 효율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없다는 점을 정 부회장은 무척 안타까워했다.

정 부회장은 “각 대상에게 맞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소 태양광 기업에는 대출 및 자금 순환을 돕는 정책을 지원한다면, 생산하는 데 전기요금이 많이 투입되는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잉곳 업체들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식으로 각 기업의 규모와 필요에 맞게 현실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고 역차별적인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인데, 태양광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태양광 발전시설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예로 들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산지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15도 이하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석탄발전소, 주택, 공장 등은 모두 임야 20도까지 가능하다. 태양광만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다리를 건설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냐”며 “무너졌다면 더 안전 시공을 해서 건설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이지, 15도 이하로 설치 경사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향후 목표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북한 진출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언제가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전체 전력 생산량이 6기가 정도에 불과한데, 개혁·개방이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최소 2~3배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회장은 이때 북한이 전기 공급원으로 태양광을 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과는 달리 추가적인 연료공급이 불필요하며 건설 공사 기간이 짧아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현실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해 중순부터 협회 내에 경제협력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북한 진출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북한 전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향후 개혁·개방을 위해 분산 전원의 핵심인 태양광이 전기 공급의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국내기업들의 진출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