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세먼지 재앙, 올바른 정책으로 응답할 때

한반도를 뒤덮은 초미세먼지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국민 건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발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에선 여야 모두 미세먼지 대응을 두고 ‘니 탓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풀겠다고 약속한 중국은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근거를 모르겠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한 내과의사는 “호흡기, 두통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를 가볍게 보는 정부의 움직임에‘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방치된 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을 안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을 격리시켜야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만 격리시키면 되었던 과거 메르스 사태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 해 동안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은 1만1924명에 달한다. 미세먼지 농도를 권고치 수준인 10㎍/㎥로 낮추기만 해도 조기 사망자 10명 중 7명(8539명)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폐암과 천식 환자 및 뇌혈관질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미세먼지 후유증에 관련 보험상품까지 출시됐다.

중국은 2~3년 내에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만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봄은 점점 더 짙어가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 하늘이 그리워질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갇힌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해 당장 신통한 해법을 내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