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규제입증 책임 전환 모든 부처 조기 확산시키라”

입력 2019-03-20 15:23수정 2019-03-20 16:05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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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로부터 경제현안 보고 받아…미세먼지·일자리·민생 추경 편성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요 경제 현안 보고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수현 정책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시범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으며 타 부처로 조기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와 미세먼지·일자리·민생 추경을 논의했고 적절한 시점에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규제 입증책임 전환 내용은 1월 15일에 기업인과의 대화 때 건의된 내용”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 입증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근 고용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을 했으며,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추경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구체적 내용은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