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비 표준화·동물등록제 확대해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논의 간담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험개발원장 성대규 원장(사진=정용욱 dragon@)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성대규 보험개발원장과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금융위원회, 농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은 총 874만 마리로 2010년(476만 마리)보다 400만 마리 이상 급증했다. 보험개발원은 2027년까지 1320만 마리 이상 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보험시장 규모는 10억 원에 그쳤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일본의 15% 수준이지만 보험 규모는 0.2% 규모였다. 가입률 역시 영국의 25%, 일본의 6% 수준으로 부진했다.

보험개발원은 일본의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애니콤(Anicom)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애니콤은 동물 분양 시 보험에 가입하고 일본 내 6200개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어 보험금 청구 절차를 축소해 운영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앞으로 국내 반려동물 통합 관리를 위해 ‘POS’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농림부와 개체식별업체, 동물병원, 보험사가 한 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보험과 권기순 사무관은 “과거 실손의료보험 사례에서 중복가입이나 과잉 입원, 보험료 할증이 문제였다”며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보험은 초기 정착이 중요하므로 충분한 서비스와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안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이재구 상무는 “반려동물 보험이 지속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등 계류 법안의 상정과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물병원은 질병 명칭이 다르고 코드 분류가 없어 통합 분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진료를 받은 동물이 보험에 가입된 동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중복 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은 인식표나 외장 칩 대신 내장 칩이나 비문(코주름) 등 생체인식정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POS 시스템에도 생체인식정보가 사용될 예정이다.

김창호 국회 보험 전문 입법조사관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제대로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수가와 비급여 수가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