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시간 없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스몰딜'이라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패스트 트랙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며 여야 4당에 빠른 협상을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 모른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각 당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 4당 합의안까지 만든 지금에 와서, 법이 허용한 길을 관행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 온 정당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여야 4당의 단일안은 큰 틀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제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100% 연동형제에는 못 미치지만 선거를 1년 앞두고 정당이 유불리를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민주당의 개혁 의지라고 평가한다"며 "저는 일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듯, 민주당이 다른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노딜'은 단지 야 3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 시민의 정치 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다. 개혁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며 "지금 시기에 여권이 대승적 결단으로 확고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길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여야 4당의 선거제 협상 마무리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