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공모 입증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팜비치/A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서한 형태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팀은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정부의 공모나 내통 혐의를 찾지 못했다. 요약본은 “러시아 정부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등 트럼프 당선을 지지했지만 트럼프 진영과 협력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사법방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유무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바 법무장관은 “사법방해 여부에 뮬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아 자신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그가 취합한 증거들이 대통령의 사법방해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부를 향후 판단해야 할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결론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바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보고서 전면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바 장관의 서한에 많은 의문이 있다”며 “그는 중립적이지 않아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입장에 있지 않다. 보고서 전체를 속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개 범위는 바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번에 제출한 요약본은 A4 용지로 4페이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의회 조사권을 행사해 강제로 보고서 전체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 완전한 면죄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며 환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특검은 어떤 공모나 사법방해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바 법무장관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추가로 어떤 사법방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면죄”ㄹ고 강조했다.

뮬러 특검팀은 수사에서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지난 2016년 6월 미국 대선 당시 라이벌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인 변호사와 면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정부의 공모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는 2017년 5월 러시아 개입 의혹 관련 초기 수사를 진행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해 사법방해 혐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뮬러 특검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