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종합검사·카드수수료 현안 ‘정면돌파’ 한뜻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예상대로 최대 현안인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과 금감원 종합검사 문제를 꺼내들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상 폭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형가맹점이 낸 수수료가 총 1조6000억 원인데 (마케팅 비용 혜택 등으로) 되돌려 받은 규모가 1조2000억 원, 70%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이런 불공정 행위는) 용인해선 안 된다”며 “현재 대형가맹점은 적게는 60%부터 통신사는 150%까지 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으면 수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카드수수료 문제를 ‘관치’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고 카드 사용자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장은 4월 예정된 금융사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을 제외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야당 의원들의 ‘종합검사 무용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포함 여부와 관련해 “종합검사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포함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4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도 “삼성생명은 비중이 워낙 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검사 우선 대상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종합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언성을 높이자 “그 약속은 할 수 없다”며 “종합검사는 즉시연금 문제도 있고 암보험 등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합검사 무용론과 ‘낙인효과’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윤 원장은 “낙인효과와 함께 검증 효과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역시 ‘관치금융’ 지적에 “종합감사 제도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 될 건 없다”며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