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준비 시작…규모는 9조 원 이하로 편성할 듯

입력 2019-03-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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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IMF 권고수준까지는 쉽지 않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중국 충칭 시내 식당에서 몽골·중국 순방을 수행한 기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에 들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중국 충칭 시내 식당에서 열린 몽골·중국 순방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추경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미세먼지 관련법이 여러 개가 통과됐는데 이로 인해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일이 있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4대 재난, 대량실업 등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조단위 규모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늦어도 4월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종합하면 4월 중 9조 원 이하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긴급 추경도 편성하라고 지시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저성장 극복을 위해 9조 원 수준의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