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환경성ㆍ효율성 강화 초점

▲태양광 발전소 현장사진(사진 제공=한화에너지)

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감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정책 핵심은 환경성과 효율성이다. 산업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이나 운송, 설치 등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기준으로 전기를 같은 양 생산하더라도 REC 가중치가 높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환경 오염 우려가 나오는 태양광 폐모듈은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처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고효율 제품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태양광 모듈에 최저 효율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소비자 보호,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애프터서비스(A/S)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기술 고도화와 국산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반기까지 민간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만들어 고효율 태양광 셀, 차세대 태양광 전지 등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풍력 분야에서도 블레이드, 발전기 등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초대형 터빈, 부유식 터빈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기업의 시장 확보를 돕는 방안도 담겼다. 내수시장에선 입지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 발전 설비 교체를 돕는다. 또 재생에너지 융자, 상생보증펀드 등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난을 해갈한다. 산업부는 해외 시장에서도 무역금융, 발전 공기업과 재생에너지 설비 기업 간 동반 지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수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