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보험사 IFRS17·K-ICS 수정 적용 불가”

입력 2019-04-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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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5월 변경”

▲기조연설 하는 윤석헌 금감원장(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5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과 관련해 수정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금감원 FSS SPEAKS 2019’ 간담회에서는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올해 금융감독과 검사 방향 설명회가 열렸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외국계 중소보험사에 IFRS17, 킥스 완화 적용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IFRS17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고 킥스도 비교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수정해 도입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분야에선 노동 가능연령 65세 인상과 관련한 금감원 대응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최 부원장보는 “일단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누수를) 예방할 것”이라며 “과잉 수리나 보험사기 조사를 더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연장과 관련해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늦어도 다음달에는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표준약관 개전 전 계약에 대해선 사고보험금은 60세로 계산되고, 법원 판결에선 65세로 산정되므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보험사에서 현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석헌 금감원장과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리대사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사 임직원 36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