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을 전방위로 펼칠 전망이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유럽엽합(EU) 측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기피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무역위원회에 참석차 방한한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개정안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EU가 조치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EU에서는 오늘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래 시한이 오늘까지가 아니라 오늘 무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면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대환 국제협력관, 조충현 노사관계법제 과장이 참석했고, EU 측에서는 말스트롬 집행위원을 비롯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