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문재인 정부 '나랏빚 추경'…미세먼지, 경기부진 타개

▲2019년 추가경정예산 현황(출처=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용 나랏빚(국채)을 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015년 추경 때 초과 세수가 없어 적자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으나 문 정부 출범 후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랏빚을 내서라도 미세먼지와 경기 부진 등의 위기를 돌파하겠단 결정이다. 다만 추경 국채를 발행해도 기존 채무 중 12조 5000억 원이 줄어들어 전체 채무액은 감소한다. 정부는 국채 3조 6000억 원을 포함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민생 추경’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악화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하고 있어 이번 추경을 단행한다.

추경 재원은 결산잉여금 4000억 원,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 국채(나랏빚) 3조 6000억 원으로 마련한다. 이 자금을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우선 미세먼지 관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 사업장 저감 조치 지원 8000억 원(배출원별 저감) △전기·수소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 4000억 원(친환경 산업) △과학적 측정·감시·분석 체계 구축, 한·중 협력 1000억 원(측정·감시)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2000억 원(국민건강)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 7000억 원(안전투자)을 배정했다.

민생경제 관련 △신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성장지원, 관광 활성화 1조 1000억 원(수출·내수보강) △3대 플랫폼+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3000억 원(신산업 촉진) △위기·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긴급경영자금, 창업 교육 1조 원(지역경제·소상공인) △실업급여, 기초 생보,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1조 5000억 원(고용·사회안전망) △청년·중장년·노인 등 일자리 창출·제공 6000억 원(취약계층 일자리)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효과로 올해 미세먼지 7000톤 추가 감축(기존 목표 1만톤), 국내총생산(GDP) 0.1%포인트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당초 2019년 예산의 국가채무는 740조 8000억원인데 이게 GDP 대비 39.4%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올해 추경하면 (채무) 규모가 731조 8000억 원, 39.5%로 줄 전망인데 이는 (기존) 채무가 12조 5000억 원 줄어든 것이 반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