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건설 일자리 올해만 12만 명 증발할 것”…GDP 악영향 불가피

(자료출처=주택산업연구원 )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올해 주택(건설)투자는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건설 관련 일자리 12만2000개, 이 가운데 주택 관련 일자리 4만6000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생산유발과 부가가치는 건설 부문이 각각 17조1000억 원, 7조 원 감소하고, 이 중 주택 부문은 6조7000억 원, 2조6000억 원이 줄면서 경제성장률도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건설(주택)투자가 다른 산업의 생산유발과 자체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주택)산업은 여러 산업과 연계돼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주택 및 건설업 위축은 2·3차에 걸쳐 유리, 창호, 도배, 미장 등 전문업종 산업위축으로, 임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 등 부동산 서비스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주택)투자를 3.5% 감소하지 않는다면 실업률은 0.45%포인트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포인트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건설 및 주택투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GDP 상승도 견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232조6000억 원)를 3.5% 감소하지 않고 2017년 수준(251조6000억 원)으로 유지하면 GDP는 0.2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투자(87조8000억 원) 부문 역시 작년(90조9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면 GDP가 0.0248%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경기 위축으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기업의 인력감축 계획 및 신규고용계획 축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자는 많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여건이 지속된다면 향후 주택 관련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을 △국가경제운용시스템 기반 규제수준 재점검 △지역특성 고려 주택규제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추진방안으로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HUG의 분양가격 제한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재정지원단가 현실화)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 인정과 기업의 혁신 노력 지원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등을 제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서민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면서 “주택산업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청산하고 플랫폼(프롭데크), 빅데이터, 스마트, 자율주행차, 드론, 모듈화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