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 “데이터 경제 흐름, 대책 마련 필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라는 주제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유준우 보맵 대표가 패널토크를 진행했다. 진행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이 작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민호 교수는 “데이터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법제의 ‘형식적 동의’ 때문”이라며 “형식적 동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련 신뢰회복이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이사 역시 “GDPR 미준수 시 매출액 4%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럽 비즈니스를 펼치기에 조심스럽다”라며 “데이터 선진국처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준우 대표는 “보호와 활용이 상호 보완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해외기업에 비해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단순히 국가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주권 문제도 걸린 문제”라고 우려했다.

굿인터넷클럽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상세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