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해외 일정 단축…4일 조기 귀국

입력 2019-05-02 11:51수정 2019-05-02 12:39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에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이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오만 대검찰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과 내무부, 키르기스스탄 대검찰청, 에콰도르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9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문 총장이 남은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배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긴급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인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견해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문 총장은 귀국 후 대검 간부들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