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ㆍ부산 승학터널 민자사업 추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맨 오른쪽)이 3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부산 승학터널 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 적격성조사 면제 관련 내용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또 부산 승학터널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부산 승학터널은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충장대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터널로 서부산과 부산 도심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통행시간을 약 20분 단축함으로써 상습 정체구간인 서부상권 및 원도심 지역의 교통 혼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위례신도시 내･외부 이동 편의성을 제고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위례신도시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신사동을 잇는 경전철 도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고질적 교통 혼잡구역인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평택시 죽백동과 오산시 갈곶동을 연결하는 4~6차선 간선도로 건설사업이다.

사업시행자로 ‘평택동부도로 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건설기간은 4년, 사업운영기간은 30년이며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통행요금은 도공요금 대비 1.04배 수준까지 인하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방음터널 설치, 교차로 개선 등의 공사도 포함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신속한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주무관청에 해당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