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후 무역협정, 다자간협정 보단 지역협정이 대세..자유무역 역행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협정은 다자간무역협정 보다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같은 RTA는 다자간무역협정을 보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자유무역을 제약하거나 국가간 무역이익의 불균형적 배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199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2.7건 증가에 그치던 연도별 RTA 발표 건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연평균 12.1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절반 이상인 5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통합협정(EIA)(33.9%), 부분적 무역협정(PSA)(5.0%), 관세동맹(CU)(3.8%)이 그 뒤를 이었다.

RTA란 역내국간 무역에는 차별이 없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적용하는 제도다. WTO의 핵심원칙 가운데 하나인 차별없는 무역에 위배되지만,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세계 무역자유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 RTA가 참여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WTO는 이를 다자무역체제의 보완적 요소로 인정했다.

이같은 RTA의 특징은 우선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참여가 확대돼 왔다는 점이다. 실제 2009년 대비 2019년 기준 지역별 RTA 참여도는 동아시아가 21.3%에서 29.9%로 가장 많이 늘었다. 유럽(31.35→34.0%)과 중남미(25.1%→30.6%)도 증가했다. 반면 북미(15.2%→14.6%)는 되레 줄었다. 동아시아지역 RTA가 활성화한데는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간 수직적 분업구조가 역내 무역을 통한 이익확대에 기여한 점이 주로 작용했다고 봤다.

중심국(hub)과 주변국(spoke) 형태의 거점형으로 강화해 온 것도 특징이다. 즉 주요국들이 여러 나라와 다발적이고 포괄적으로 RTA를 체결하면서 특정 국가가 다수의 RTA에 참여하는 중첩화 현상이 확대됐다. 실제 2019년 3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RTA는 평균 21.2건으로 세계 평균(5.7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중심국의 경우 모든 주변국과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역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조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기존 지역보다 큰 광역 RTA(메가 RTA)가 출범하는 것도 특징이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이 대표적 예다.

이병록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광역 RTA의 경우 관세 차별화로 인해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 역내에서도 참여국의 발전정도가 모두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무역이익 분배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과 연구개발(R&D), 마케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광역 RTA가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