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킥스' 주도권 잡는다

금융위원회가 보험과 산하에 ‘건전성제도팀’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해온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킥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일 금융산업국 보험과 산하에 보험건전성제도팀을 신설한다. 은행과 최치연 서기관이 팀장을 맡는다. 이밖에 금융정보분석원 김민수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김규리 행정주사보 등이 팀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금융위 주도 킥스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킥스는 그동안 금융위보다 금감원 주도로 추진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마련한 킥스 초안을 적용하면 대다수 생명보험사의 RBC비율(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져 업계가 수용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타 업권의 제도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신설되는 보험건전성제도팀이 은행과 출신 팀장 등 타업권 출신으로 구성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회의에서 “은행권(바젤), 증권업권(순자본비율) 등 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업권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킥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킥스 관련 감독규정 개정 작업 업무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킥스에 따라 수십조 원의 자본 확충 부담 여부가 갈리는 보험업계는 내심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자본 확충 부담이 큰 중소형사는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