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믿었던 환경ㆍ에너지정책도 낙제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시민환경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현 정부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1년차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8년도 3.1점(보통 수준)보다 낮은 점수다. 이는 정부 출범 후 초반에 가졌던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환경・에너지 정책 시행에 대한 실망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나마 물환경 정책이 3.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금강, 영산강 일부 보 해체’(62명)와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개 백지화’(56명)을 꼽았다.

지구환경정책은 2.43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석탄발전(14기) 수명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73명)과 ‘삼척화력 석탄발전 실시계획 승인’(64명)과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재활용 정책’(63명) 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꼽았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 평가를 보면 정부의 미세먼지 전담기구가 발족하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탈석탄 로드맵 마련’ 50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부과금 현실화‘ 48명,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 39명 순으로 응답해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처리 조사평가단 운영을 통해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에서 일부 보의 해체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는 보통이 46%,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가 33%로 응답해 대체로 결과에 긍정적이었다.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대책으로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해 그 제품의 생산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고 재원을 폐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에 이용하는 정책 방향에 56명이 응답했으며, 현 정부의 플라스틱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흡(매우 미흡+미흡)이 45%, 보통이 39%로 응답해 전반적으로 부족하는 평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2명, ‘공원일몰대상에서 국ㆍ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과 ‘도시공원 일몰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공원 실효 유예 제도의 도입’이 각각 22명씩 응답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ㆍ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이 35명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3명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같았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원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6명으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이 각 41명과 36명이었다.

에너지정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이 7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지원 강화’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에너지 세제 가격 개편을 통한 외부비용 현실화’ 정책을 각 45명과 43명이 선택했다.

백명수 소장은 “현 정부의 환경ㆍ에너지 정책분야 점수는 보통수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 출범 초반에 보여줬던 의지가 실제 확고한 실행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기후변화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환경ㆍ에너지정책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ㆍ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