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 제시

입력 2019-05-16 17:42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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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전 땐 전작권 美가 주도권

▲주한미군은 지난달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inert)'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했다.(연합뉴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령부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해왔다”며 “미군 측은 용산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보다는 평택기지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 이전 문제는 미군 측과 계속 협의를 해왔던 사안이며 현재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해부터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연합사 이전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유력 후보지로 국방부 영내로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후보지로 거론된 국방부 영내 합동참모본부 청사등을 둘러본 뒤 당초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측은 가족 거주 숙소를 서울에 마련하기엔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연합사가 여러 건물에 분산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평택기지 이전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사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까지 전시작권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미국 관할 지역 내에 연합사가 있어 미국의 주도권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전작권 전환 시 국방부가 합참의장에게 연합사령관을 겸임하게 하려고 한 애초 계획이 물리적 거리문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한국과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