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 조성의 기반될 것”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평화가 경제다: 남북 경협과 중소기업’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평화가 경제다: 남북 경협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조성과 코리아프리미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기여 방안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정부·대기업·중소기업)별 경협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단순 교역, 저임금 활용에서 탈피해 생산기지 확대와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 고도화를 주장하며, △붕괴한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 구축 △물품 생산토대 구축 △개성공단을 북한 내 경제특구건설의 인큐베이터로 활용 등 3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지원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한 실효적 남북경제공동체사업이자 가장 성공한 경협 모델이므로 개성공단을 허브로 하여 북한의 광역경제권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제협력이야말로 평화를 보장하는 핵심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계는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였으나, 대부분이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단순한 임가공형태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북한도 차츰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의 모델을 탈피해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