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승인...개성공단비대위, "늦었지만 환영"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자산점검 차원에서의 방북을 승인했다. 공단가동이 전면중단 된 2016년 2월 이후 3년 3개월만이다.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승인은 입주기업인들이 앞서 8번에 걸친 신청이 무산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오늘 지난달 30일 개성공단비대위의 공장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승인하는 통보를 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대위는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우리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진즉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동안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유보’ 조치를 해 왔던 것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유감도 동시에 표출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문일정 및 절차에 대해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과 함께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