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실업률인데 “고용 지난해보다 개선돼 희망적”이라는 청와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가운데 청와대는 19일 최근 발표된 4월 고용 동향과 정책 방향과 관련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전히 자영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전체 고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향후 일자리 정책 핵심 방향은 이를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으며,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 명, 3월 25만여 명, 4월 17만여 명"이라며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만∼15만 명이었는데 지금 수치는 그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률 면에서도 2018년 하반기 -0.3∼-0.1%였는데, 올해 들어 2월 이후 -0.1%와 1% 사이에 걸쳐있다"며 "고용률 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 수가 평균 30만∼40만 명 정도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매달 50만 명 이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정 수석은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를 합해 10만 명 이상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설법인 수와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수도 작년 하반기 후 평균 15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작년 제조업 취업자 증가 수 감소를 주도한 자동차·조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시황 변화와 함께 정부 정책지원이 한몫했다고 본다"며 "음식·숙박업 취업 증가수도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청년세대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도 자영업·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전체 고용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정 수석은 "우선 공공분야 일자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일자리 창출이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 같다"며 "제조업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 벤처 붐과 혁신선도 사업 정책 등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작년 말 소상공·자영업자와 함께 소상공·자영업 성장 혁신 정책을 만든 바 있다"며 "이 정책이 하루빨리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책을 함께 만든 소상공·자영업자와 매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를 위한 제 2·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일자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 엄청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6월 이전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고용 면에서 이런 성과가 조기에 나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일자리는 그 자체로 민생이며 경제 기반이다. 국민이 체감하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 동원에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수석의 이 같은 입장은 일자리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증가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단기 노인·청년 일자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중추인 30, 40대 고용은 1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제조업 고용도 12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