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위 쪼개 간소화...규제 샌드박스 신속 운영” 약속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에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절차 운영을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핀테크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예비 창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핀테크 교류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등록에만 2500여 명이 몰렸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를 열어 각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투자유치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 기간 총 52개의 전시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혁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와 모바일용 비접촉 생체인식(손바닥·지문)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인증·전자서명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융합도 미미하다. 현재 금융사가 자회사 등 형태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하나금융과 현대카드, 한화투자증권 등 3사에 그친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 특례가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아날로그 규제에서 디지털 규제로의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경쟁적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와 영업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