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제재 위반”vs“작은 무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며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을 거스르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또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전날 일본을 방문한 볼턴 보좌관이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5월 4일과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으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선 긋기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 공개적으로 규정하고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직접 밝힌 것은 볼턴 보좌관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발언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단도 미사일’이라고 밝힌 발언은 단순 해프닝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미 북한 발사체에 대해 한미 간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무의식중에 한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북미 간 대화 단절로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편 북한 선전 매체들이 26일 일제히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비본질적·부차적’인 문제이며 여론 기만이라고 비난하며 북남선언에 제시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