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대상국 유지했지만 기준 1개만 해당, 현 상황 유지시 다음엔 제외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도 기준은 한개만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 3% 초과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개입이다. 이중 2개까지는 환율조작국 전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항목 1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 지정을 면하지 못했다. 기존에는 경상수지와 함께 대미무역 흑자(작년 10월 보고서 210억달러 흑자)까지 해당했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기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과 함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새롭게 포함됐다. 인도와 스위스는 제외됐다.
보고서는 또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다음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앞선 관계자는 “보고서는 현 상황이 유지되면 다음번에는 제외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것도 예상대로다. 기준 하나가 빠졌어도 한번은 유지하는게 관행(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재무부는 통상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