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사령탑 NDRC, 희토류 ‘미·중 무역전쟁 무기화’ 제안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에 있는 희토류 광산. 바오터우/신화뉴시스

중국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희토류를 미·중 무역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NDRC는 익명의 소속 관리와 중국중앙(CC)TV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 강도 높게 미국에 엄포를 놓았다. NDRC는 “희토류를 미국의 부당한 억압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제품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한다면 장시성(희토류 주요 산지) 주민과 나머지 모든 중국 인민이 불행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NDRC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했다고 CNBC는 풀이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시성 희토류 광산을 방문한 데 이어 위협적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은 미국으로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이 강경 입장을 대외에 표명할 때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제로 희토류 수출 제한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봤다. 앞서 중국은 10여 년 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일본을 겨냥해 희토류 수출 쿼터를 적용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015년 패소하자 수출 쿼터 정책을 폐지했다.

그러나 희토류는 아이폰에서 미사일, 전기자동차 등 각종 최첨단 제품에 들어가고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을 지배하고 있어서 공급 차질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CNBC는 지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8%를 차지했다. 글로벌 매장량에서 중국 비중은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 등 희토류가 풍부한 다른 나라들은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에 생산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또 중국은 1990년대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경쟁국을 떨어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