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사라질까…수산보조금 두고 WTO 회원국 줄다리기

(뉴시스)

WTO 회원국들은 지난달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 2007년 협정문 초안이 발표 이후 10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진 수산보조금 제한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내년 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협상을 끝내자고 뜻을 모았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되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국가 보조금이 제한된다. 남획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수산보조금이 어업용 면세유다. 한국도 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위해 어선에 쓰이는 연료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국내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103만5000ℓ로, 면세액은 6809억 원에 이른다. WTO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어민의 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협상 관건은 미국과 중국 사이 신경전이다. WTO 회원국 대부분이 남획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일괄 적용 문제에는 뜻이 엇갈린다. 선진국은 앞서 규제 공백 혜택을 누린 만큼 개도국은 수산보조금 제한을 조금 더 느슨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개도국들의 입장이다. 중국이 이 같은 주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은 일괄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남획 문제를 방관할 수 없는 데다 개도국 지위 인정, 분쟁해결 제도 개선 등 WTO 개혁 문제를 두고 미ㆍ중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중이기 때문이다. 만장일치(컨센서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WTO에서는 회원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도망가는 꼴은 못 본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그는 "먹고살 만한데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 여럿 있다"며 "미국이 그런 나라들에 중국을 치러 가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나라들은 피해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