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경제 활력 회복 기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추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도입에 대해 "소득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함께 묶어 통합하자는 취지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추진 당정 협의에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선순환을 만들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제도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나온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로 하며 구직 촉진 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을 벗어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포용하기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취업 성공 패키지 정책이 있었지만 예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면서 대상자들이 불완전한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공공 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자리 백년대계를 더 튼튼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대표적인 혁신적 포용 국가의 성과물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에 추진된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 서비스 발전과 적극적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며 "당은 고용 안전망의 혁신을 일으킬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공공 서비스 발전 방안의 성공을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