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9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과 관련, 경제 분야 주요 협력 사업과 기대 성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윤 수석은 이날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수석은 △산업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6월에 △미래차 혁신방안 8월에 △섬유패션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정책 일정을 설명했다. 또 그는 “제조업과 함께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금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용금융 비전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제와 관련해 그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하도급 종합대책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경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윤 수석은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다 보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나 가계부채, 기업부채 비율이 떨어졌다”며 “국가채무비율이 36%로 낮아지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커졌다”고 얘기했다. 다만 윤 수석은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의 경우 향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수석은 7일 “현재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 부문에서의 여러 대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수석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 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그는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통상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윤 수석은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전체적인 하방 국면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기 하방추세 원인을 분석했다.

다만 그는 “대외여건에 따라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하강 국면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예로 4월 경기지수와 전산업 생산지수가 상승해 하락추세가 멈췄다고 제시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 그는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의료비 등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보면 1%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디플레, 마이너스 물가를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어서 일부에서 우려하듯 급격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윤 수석은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안정된 흐름을 지속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보유세를 강화한 데 이어 얼마 전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화폐개혁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제가 검토한 바가 없고,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했다”며 “한국은행 총대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지금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