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악화, 경제교류에도 '불똥'…양국 교역규모 9.3% ↓

한국 대법원의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가 경제교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10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올해 3~5월까지 한일간 경제교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물 및 금융시장에서 양국간 거래관계가 위축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일본의 대(對)한국 투자는 올해 1분기 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보다는 무려 33% 급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대한 투자가 크게 들며 일본의 해외직접투자(ODI)가 1015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67.9% 급증한 것과는 상이하다.

교역관계도 위축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는 46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줄어들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90억1000만 달러로 12.8% 감소했고,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171억4000만 달러로 2.6%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동 기간 중 한국의 전 세계 교역액 증감률이 -3.2%,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교역액 증감율이 각각 -5.6%, 10.1%임을 감안할 때 최근 일본과의 교역 감소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간 밸류체인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재(부품소재) 교역규모도 감소폭이 확대됐다. 강제징용 판결 이전인 작년 6~10월 중 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했으나, 작년 11월~올해 3월까지 5개월 간 양국 간 중간재 교역 규모는 1조7610억3000만 엔으로 8.3% 감소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한국증시에 대한 시장참여가 얼어붙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358% 늘어났으나, 일본의 순매수 금액은 오히려 91.2% 감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역내 주요 교역국으로서 상호 협력적 경제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최근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문제로 전이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