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 취약지역에 집수리·돌봄·일자리 지원…28일까지 지자체 신청 접수

▲2019년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 취약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이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ㆍ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9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관협력 사업은 13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7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 중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지역을 결정한다. 8월부터는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사업,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까지 세 종류로 추진된다.

지난해 착수한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민간기업이 집수리 현물 자재, HUG가 인건비를 제공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당 40채, 총 5개 마을 200채 노후주택이 정비된다.

지난해 지역 내 소규모 집수리 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시행해 가구당 약 450만 원 상당의 현물ㆍ인건비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 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품ㆍ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의료 소외계층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단 사업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국비 지원이 완료된 30곳의 2015년 선정 새뜰마을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도 3곳 선정해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4년간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카페ㆍ공동작업장 등을 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이 운영해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재단ㆍLH가 마을당 연간 5억 원, 최대 3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조직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할 예정이다.

김남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달동네ㆍ쪽방 등 도시 취약지역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시작됐던 새뜰마을사업이 정부 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돼 의미가 깊다”며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정성, 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