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미세먼지ㆍ산불 대책 예산 먼저 처리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단독으로 6월 임시 국회를 먼저 소집한 후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법안처리를 위한 경제청문회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속히 단독 국회를 소집하고, 그 후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법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 수는 28명으로 이전부터 단독개최를 요구한 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수까지 합쳐도 소집요구 조건인 75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민주당이 결단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 악화 토대를 쌓아온 한국당이 과거 경제 실정에 대한 이실직고와 반성 없이 국회 정상화에 경제 실정 청문회 조건을 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경제성적이 더 좋지 않은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며 "다만, 이를 국회 개회 조건이 아닌 개회 후 한국당이 협조할 명분을 주는 이른바 '선(先) 개회·후(後) 청문'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도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라며 "반성이나, 이실직고도 없이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 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 경제성적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보다 더 나빠졌다"며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를 거절하는 민주당도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방안과 관련해 "추경을 둘로 나누어 미세먼지ㆍ산불ㆍ지진 대책 예산은 시급한 만큼 처리하고, 경기부양 예산은 경제청문회를 마치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며 "상황을 봐서 경기부양 추경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