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방해하는 사건들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일본 여당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방해하는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자민당은 17일(현지시간) 지방조직을 포함한 ‘전국 간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7월 하순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결속을 다짐하는 것이 회의의 취지였고 각지의 자민당 선거 책임자들이 참의원 선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6월의 국회 회기 중에 불거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졌다.

지방 자민당 간부들을 화나게 만든 문제의 첫 번째는 일본 방위성이 아키타(秋田)현 아키타(秋田)시에 설치하려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이지스 아쇼어’를 둘러싼 사건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설치된 사드 미사일 대신 ‘이지스 아쇼어’ 2기를 도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지스 아쇼어’란 항공모함 이지스함에 설치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육지에 고정시키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일본은 하나는 혼슈(本州) 북부 동해 쪽에 위치한 아키타현에, 하나는 혼슈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아마구치(山口)현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키타 시민 대부분이 ‘이지스 아쇼어’ 설치에 반대해 왔다.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지스 아쇼어’가 설치될 부지가 아키타시의 민가 밀집 지역에 매우 가까워 만약에 외부세력이 ‘이지스 아쇼어’를 공격할 때 가까운 아키타시가 즉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일본 방위성은 아키타시의 자위대 부지가 북쪽 일본에서 가장 적격지라고 그 동안 계속 주장해 왔다. 그 일환으로 6월 10일 방위성 관계자들이 아키타시에서 ‘이지스 아쇼어’ 설치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문제가 터졌다. 가장 큰 문제는 아키타시가 설치 적격지로 선정된 기본 데이터 자체가 틀렸다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지스 아쇼어’의 위험성을 잘 인식한 시민이 진지하게 설명회에 임했는데 방위성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 회의 중 심하게 졸면서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시민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당신들의 그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이와야(岩屋) 방위상이 공식 사과했지만 아직 진화되지 않았다.

자민당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 재무성 금융청이 낸 보고서에서 “(연금 외에) 노후 자금으로 일인당 2000만 엔(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기재한 문제다. 아소 다로 재무상이 국회에서 생각 없이 이를 언급해 문제가 불거졌다. 자민당은 연금만으로 누구나 노후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금 외에 한 사람당 적어도 2억 원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고 재무상이 주장했으니 일본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연금제도에 있어 일본은 선진국으로 생각되어 왔고 일본인들은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나온 얘기지만 일본에서는 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아소 재무상의 언급에 일본인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

특히 아소 재무상이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려고 “인생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2000만 엔 정도는 필요한 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발언도 해서 더욱더 국민의 분노를 샀다. 즉 아소 재무상은 원래 아소 재벌의 아들이므로 서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노한 일본인이 많다. 그런데 17일 아소 재무상은 갑자기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적혀 있다며 금융청 보고서 수령을 거부했다. 그는 금융청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그 보고서 내용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야당들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보고서 수령까지 거부한 아소 재무상의 태도를 문제 삼아 그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외교적으로도 참사가 많았다. 5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필요 이상으로 그를 환대한 일에도 일본 내에서는 아베와 트럼프의 밀월이지 미일의 밀월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 등의 날카로운 비판까지 쏟아진 상태다.

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악화한 미국과 이란 간의 중재자 역할을 스스로 제안해 일본의 총리가 트럼프의 ‘특사’가 되어 이란으로 간 것도 망신인데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 기간 일본의 유조선 등이 호르무즈해협 근처 오만해에서 누군가에 의해 피격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아베 총리의 중재 외교가 망신살이 된 셈이다. 이에 미국은 이란에 의한 공격으로 단정했는데도 일본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민당이 7월 하순의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에 대한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마이너스 요인을 수습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사건들이 급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