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10대 신산업서 국제표준 20% 선점한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6.20.(뉴시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치열해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300-60 프로젝트'다. 국제표준 300종을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력 60명을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2023년까지 전기·자율차와 에너지, 지능형 로봇 등 유망 신산업 10대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종을 제안하기로 했다. 표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국이 2023년까지 10대 분야에서 국제표준 1500종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국제표준안의 20%를 한국이 차지하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4대 표준 강국으로 독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율차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분야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기대다. 다만 현재 10대 분야에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한국 기술이 1379개 중 73개로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은 넘어야 할 벽이다.

정부는 국제표준화 선점을 이끌 핵심 인력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표준 분야 3대 국제기구 의장단에 한국 전문가 60명을 진출시키기로 했다. 이들 국제기구 의장단은 국제표준 제정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ISO, IEC 내에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술위원회(TCㆍ국제표준 제정 실무를 맡는 소위원회) 신설을 주도하고 ISO 이사국 진출도 다시 노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표준 분야 거버넌스 개선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산업 정책과 표준 정책 사이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 제품의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해 산업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표준 관련 16개 부처 간 협업도 강화된다. 고위급 국가표준심의회뿐 아니라 실무급 위원회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주도의 국제표준이라는 등대를 보유한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통해 수출 촉진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2023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국제표준 경쟁력 세계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