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2018 경평] C등급 이상 125개 기관 성과급…기관장 8명 '경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반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16개 기관이 D등급,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은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ㆍ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올해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고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A등급 20개, B등급 51개, C등급 40개, D등급 16개, E등급 1개였다.

등급 분포는 전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 A, B등급이 증가(50.4→55.4%)하고 D, E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출처=기획재정부)

기재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평가 결과 E등급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해임 건의는 피했다.

또 D등급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해 지급한다. 절대평가 등급은 직전 3개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비교한다.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 50%)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절대: 50%)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다.

C등급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D, E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에 국회ㆍ대통령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