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갈래 관세정책...미국엔 관세폭탄·다른 나라엔 관세인하 ‘레드카펫’

▲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는 관세를 인하해 중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레드카펫’을 깔아줬다고 보도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초 8% 수준이었던 대미 관세율을 이달 20.7%로 급격히 인상했다. 반면 지난해 초 8%수준이었던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지난해 11월 6.7%까지 낮춘 뒤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관세는 지난해 4월부터 단계별로 뛰었다.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으로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관세를 8.4%로 올렸고, 같은해 9월에는 11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관세를 18.3%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지난달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린 데 대한 보복으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며 대미 관세는 20.7%의 현재 수준으로 폭등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낮췄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언론이 미중 무역분쟁에만 집중하는 사이 이 사실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IIE는 지난 12일 발행한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IE의 채드 브라운 선임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발과 중국의 양 갈래 대응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중국 기업과 제3국 기업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중국의 대응으로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농업과 어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농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42.4%의 관세를 지불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19%의 관세만 지불하고 있다. 대두의 경우 미국 기업들은 28%의 관세를 내고, 다른 국가들은 3%의 관세를 내고 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타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미 관세 인상은 중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에 더 많은 값을 치르게 만들지만, 타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타격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채드 선임 연구원은 “이는 미국 수출업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서 캐나다나 일본, 유럽 등의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은 더 큰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PIIE에 따르면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IIE는 “이것이 무역전쟁을 이기기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