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석회성건염과 한국경제

꽤 오랫동안 어깨가 아팠다. 특히 밤잠을 잘 때는 통증이 더했다. 2주 전 회사에 출근을 해서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팔을 들 수가 없을 정도의 통증이 왔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 결과 어깨 석회성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석회성건염은 어깨 주변의 힘줄 조직에 석회가 쌓이는 병이라고 한다. 엑스레이와 MRI 촬영 결과, 석회 크기가 무려 2.3㎝에 달했다. 의사의 진단은 크기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의사가 뜻밖의 말을 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5년 전 이 병원에 다녀갔다는 것이다. 당시 석회 크기가 0.2㎝. 그때 의사의 지시를 대수롭지 않게 듣고 무려 5년 동안 병을 키워온 것이다. 의사는 상당히 아팠을 텐데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뎌 왔냐며 의아해 했다. 미련퉁이란 뜻일 게다.

최근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것이다. 실제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내렸다. 골드만삭스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1%, 내년은 2.3%로 각각 낮춰 잡았다.

모두 당초 정부 목표치인 2.6~2.7%를 밑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안갯속이라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더 큰 문제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여파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루아침에 불거진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다.

급격히 벌어지는 빈부 격차,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이 밖에 국민연금과 각종 규제 역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근본적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만 흘려 보낸 결과가 지금 우리 모습이다.

5년 전 석회 크기가 0.2㎝였을 때,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관리를 했더라면 수백만 원이 들어간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극심한 진영 싸움을 그치고, 장기 비전을 가지고, 서로 양보를 하면서 타협을 해 나갔더라면 지금 모습은 덜 심각해져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시간에 당장 마주앉아 손을 붙잡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먼저 여야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정상화시켜, 미뤄져 있는 각종 민생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빠른 추경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 주체들 역시 남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언제나 그래 왔듯 기업들은 꾸준하게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한다. 소상공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최저임금 타령을 해선 곤란하다.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의사는 어깨 수술이 잘 끝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다. 퇴행성 질환이라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경제 역시 고속 성장의 시대가 끝난 지 오래다. 따라서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수술)은 불가피하다. 수술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