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총파업 선언, 법치유린 반성부터 하라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해 다음 달 18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으로 돌아섰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예정됐던 7월 3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총파업을 시작으로, 18일 전국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나아가 산업현장을 멈추기 위한 11월까지 줄파업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은 “총파업은 우리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라며, “(김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또 “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퇴진을 끌어냈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부터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협박이고, 이런 적반하장(賊反荷丈)도 따로 없다. 김 위원장 구속집행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법원의 당연한 결정이었다. 김 위원장은 4월 조합원들과 함께 탄력근로제 개정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로 몰려가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취재기자가 폭행당하는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노총이 그동안 빈번하게 자행해온 불법과 폭력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공공기관 난입과 무단점거, 농성 등을 거듭하면서 경찰과 충돌해 부상을 입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5월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반대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 다수의 손목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사태도 일어났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이런 불법에 대한 응분의 조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자신들이 ‘촛불혁명’의 최대 공신으로 정권을 출범시켰다는 착각에 빠져 온갖 무리한 요구와 파업을 일삼아왔다. 그리고 법은 안중에도 없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마치 치외법권(治外法權)적 존재인 것처럼 불법을 거리낌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민노총에 휘둘리는 듯한 어정쩡한 대응과 약한 모습으로 민노총의 기세만 올려준 탓도 크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의 도를 넘은 법질서 파괴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위법과 폭력으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과의 관계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에 집착해 계속 민노총에 끌려다니면 노동현안 해결이 어렵고 가라앉는 경제를 살리는 길도 멀어질 뿐이다. 사법당국은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에 보다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