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전 보완할 것…세제개편에 기업 의견 반영"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앞줄 왼쪽 다섯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주 52시간제의 확대 적용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하반기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표했다. 대한상의가 전달한 세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 90여 건 가운데 일부를 적극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반드시 기업인들이 애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해 최대한 혁파하겠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장 연구개발(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보다 유연하게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상의 회장단과의 만남을 분기별로 정례화 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 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 박 회장은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박 회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저희 기업에게는 반가운 내용이 많았다”며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의 간극이 다소 줄어든 것 같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도 엿볼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박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